오늘(28일)부터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사전신청 시작｜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20.12.28.)

✔다음 달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설 사전신청 진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새희망자금' 신설 ▪️특고·프리랜서 164만명, 소상공인 248만명 긴급지원 ▪️고용보험 적용범위, 예술인·특고로 확대 ✔청년 취업 어려움 고려 소득기준 완화해 선발 지원 ▪️소득수준 지급기준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 추가 지원제도 마련 ▪️가구소득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 소정 취업활동비용도 지원 ▪️미취업 청년, 소득 수준 무관하게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 개설 ▪️온라인으로 수당지급 신청 가능 ▪️중형센터 30곳, 출장소 40곳 등 서비스 접점 171곳으로 확대 ▪️110개 세일센터, 121개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협업체계 구축 ✔빠르면 다음 달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신청 시작 ▪️인터넷 홈페이지서 자가진단·사전예약 신청 가능 ▪️지원 필요한 분들께 문자 안내·찾아가는 홍보 실시 ▪️사회적 합의 토대로 지원대상·내용 단계적 확대 🔎발표 전문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계획 및 준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면 및 집합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고, 특히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내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64만 명, 소상공인 248만 명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12월 예술인에 이어 내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모습을 보이고 있어,내년에도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입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 됩니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해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를 신설하여 서비스 접점을 171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110개의 새일센터, 121개의 지자체일자리센터와의연계·협업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국민 여러분께서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으며,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등 사전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자체별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취약계층 특성별로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는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운영성과 평가에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제대로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곧바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호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그간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내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지난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K-일자리 방역’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고용노동부 🔹일시: 2020. 12. 28.(월) 10:00 🔹장소: 고용노동부 브리핑실 🔹발표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