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등 미군기지 12곳 인수…1조 규모 정화비용 ‘부담’ | 뉴스A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12곳의 반환이 확정됐습니다 용산기지 땅은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자리 잡은 이후 격동의 역사 속에서 일본, 미국 군대가 주둔해왔는데요 무려 138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반환 이후엔 공원, 주택 등으로 쓰이게 될텐데요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빨리 반환을 받기 위해, 미군에게 부담을 요구해왔던, 기지 정화비용을 일단 우리가 떠안게 됐습니다 규모가 최대 1조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첫 소식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이 그동안 주한미군이 쓰던 기지 12곳을 반환했습니다 용산기지 남쪽 사우스포스트와 주택공급이 예정된 캠프킴 등 서울 6곳과 경기 3곳, 대구, 포항, 태백 각각 1곳입니다 반환되는 부지 면적은 여의도의 절반이 넘습니다 비록 일부지만 용산기지가 반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882년 이후 청나라와 일본, 미군이 계속 주둔해온 서울 노른자 땅이 138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용산기지는 앞으로 국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의정부 캠프 잭슨은 국제아트센터로 동두천 캠프 모빌은 유통산업단지로 개발합니다 성남 미군 골프장은 아파트를 지을지, 육군 골프장으로 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군 기지 땅을 돌려받게 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를 반환받는 용산 미군기지 남쪽 지역입니다 유류와 중금속 등 9개 항목에서 최대 36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용산을 포함해 모든 기지의 환경 오염을 정화하려면 2년 정도 걸리고 비용만 최대 1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일단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최창원 / 국무조정실 1차장] "반환 지연으로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의 조속한 반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정부는 미군과 협의해 나중에라도 받아내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12년 전부터 반환받기 시작한 24개 기지의 정화 비용 2200억 원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주택공급 부지 확보와 정부 임기 내 기지 반환이란 시간표에 쫓겨 사실상 환경 정화 비용까지 떠안은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 com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조성빈 반환 대상 중 유독 관심을 모으는 곳 바로 여기, 서울 노른자 땅인 용산 캠프킴 부지입니다 반환이 최종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 8 4 부동산 대책 때 이 곳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정부가 이미 밝힌 바 있죠 마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시세 차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주장해 온터라 이 곳에 임대주택을 지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용산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의 캠프킴 부지입니다 지하철 삼각지역과 남영역 인근에 위치해 '황금 입지'로 꼽힙니다 [박지혜 기자] "이곳 부지는 5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60분의 1 정도인데요 정부는 이곳에 3100호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8월)] "캠프킴 부지도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물량을 어느 정도로 공급할 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을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고 50층까지 짓게 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고밀 개발을 주장해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 구상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캠프킴 부지에 대해 "지역 사회에 공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는데,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 변 후보자가 강조해온 임대주택 모델이 도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양재일 / 서울 용산구] "(용산 말고) 공공주택으로 적합한 용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위치도 그렇고 땅값이 비싸잖아요 교통도 혼잡할 거 같고요 " [이재영 / 서울 용산구]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도)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아도 괜찮을 거 같아요 " 용산구는 8·4대책 발표 직후 "단순히 공급만 늘리는 임대주택 건설은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 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김지균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 임대아파트를 방문해서 한 말입니다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거죠 여기엔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동행해 뒷말을 낳고 있는데요, 변 후보자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주택 현장 방문지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은 약 13평 규모의 임대주택을 둘러본 후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방문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동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현장 방문에 따라나선 건 이례적인데 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 "이제는 (생활 인프라) 기본은 되었으니 우선 양을 늘리고 또 질도 높이고 그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심어 주시면… 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들 관심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할 때입니다 "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김태균 서울 최고의 노른자위 땅인 용산 기지가 일부 반환되면서, 어떻게 쓰일지 온통 관심인데요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 나왔습니다 1 오늘 서울 미군기지 6곳이 반환이 됐는데요, 반환되면 이 땅에 뭐가 들어오는 거지요? 네 용산구 5곳, 중구 1곳입니다 주목되는 건 용산구 5곳입니다 15만3000제곱미터 크기인데요 미군 기지는 거대한 공원으로 바뀌고, 5곳 중 캠프킴에 3100호의 공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나머지 흩어져 있는 부지들은 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용산 캠프킴에만 3100호가 들어오는 건데, 원래 여기도 공원 예정지였잖아요 아파트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공원 예정지였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파트는 절대 안된다"고 했지만 도심 핵심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방침을 바꿔 이곳에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난 8월 발표한 거죠 3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공공분양주택을 밀고 있잖아요 예전에 실패했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왜 실패했던 겁니까? 변 후보자가 도입을 주장해온 모델이 바로 환매조건부 주택인데요 일단 정부 소유 땅값을 뺀채 나머지 금액만 실소유주가 부담하게 해 분양가를 낮췄죠 하지만 집을 팔 때는 시세차익을 거의 포기하고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인 경기 군포시였는데요 2007년에 환매조건부로 공공주택을 분양했는데 90% 넘게 미분양됐죠 4 이번 용산 캠프킴은 다를까요? 용산은 서울 한복판입니다 지난 8 4 공급대책 직후 한 조사에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꼽은 곳이 바로 용산 캠프킴이었거든요 여기선 성공할 수 있단 평도 나옵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모든 게 입지에 달렸죠 임대라고 해도 공공에서 차익을 거둬간다고 해도 기대는 있죠 "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질적 공급, 양적 공급 모두 잡으려면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민간분양을 일부 섞어서 수익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단지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공분양으로 입주한 사람이 아파트 시세가 올라도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보단 일정 수준의 차익은 거둬갈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래야 여기 살던 사람들도 집값이 오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5 그게 인기가 있을 수 있다면, 용산 캠프킴 외에 다른 반환된 용산 땅에도 주택을 지을 수는 없나요?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일단 나머지 알짜부지들은 매각하거나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됐거든요 이곳들을 택지로 사들인 주체가 택지로 개발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도 있으니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