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상 신체적 장애 사건 [21.4.15.자 판례공보(형사)]

성폭법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장애의 의미는 무엇일까?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성폭법상의 신체적 장애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성폭법상의 신체적 장애 사건 별3개 2021.2.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미수) 등 상고인 검사 파기환송 적용법령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관계의 요지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음, 보정신발 착용하고 보행속도 매우 느림 피해자는 왼쪽 눈으로 일상생활 가능, 오른쪽 눈은 주변 인식하지 못함 피해자는 장애인3급 등록 문제제기의 이유 성폭력처벌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장애이어야 하는가 원심은 장애인강간미수 등은 무죄로 하고, 일반 강간미수를 인정함 대법원의 판단 성폭력처벌법상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은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됨 행위자가 피해자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실무활용 특별법 가중시 통상적인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경향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장애인으로 해석 피고인 변호나, 피해자 대리시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