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여부 헌재가 결정"…탄핵 심리 기간 영향 주나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었죠 헌재는 소추 사유를 법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한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3일) -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 인터뷰 : 김진한 / 국회 대리인 (지난 3일) -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이번 탄핵사건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최거훈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3일) -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 내란죄 제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헌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권에서 "헌재의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헌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를 고려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헌재가 내란죄를 포함시켜 다룬다면 불러야 할 증인의 수나 반대신문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제외시킨다면 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성에 대해서만 따지기 때문에 심리 기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될 변론 기일에서 내란죄 제외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판단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 co 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박경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