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누진제 완화…"가구당 19%인하 효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7~8월 누진제 완화…"가구당 19%인하 효과" [앵커] 장기간 폭염에 따른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시민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기 요금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7월부터 두달간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 발표 내용인데요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상용 기자 [기자] 네,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폭염에 따른 전기 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전기 요금 경감 방안을 본격 검토한지 일주일만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를 지시한지 하루만에 나온 겁니다 이번 지원 대책의 골자는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입니다 현재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모두 3단계인데요 이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완화해 전기료 적용구간 상한을 각각 100kWh 올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단계 상한이 200에서 300kWh, 2단계 상한이 400에서 500kWh로 상향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2단계, 3단계 요금이 적용되던 일부 구간에서 1단계와 2단계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확대 폭에 따라서는 대략 만원(1만원)에서 3만 원 사이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된 전기요금은 빠른 시간내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백 장관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밝혔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월과 8월 두달간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출산가구 할인 대상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지원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면 폭이 장기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평소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록적 폭염이 2주 넘게 지속한 데다 정부의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가 예측을 벗어나면서 국민의 누진세 불만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현 누진제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가정용 요금도 산업용처럼 계절,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식 등 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