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조국 후임은 누가…차기 법무장관 전해철·김오수 물망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 13일) :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인 13일 오후, 국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렸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며, "무슨일이 있어도 끝을 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인 월요일,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특수수사를 줄이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 여당발제에서 전했듯, 이 안건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의결됐습니다. 특수부는 4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이제는 서울, 대구, 광주 세곳의 반부패수사부가 남았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어제) :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지난 일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 후 사의를 전했다"면서 "조 전 장관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미리 청와대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즉 청와대가 '경질'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일요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취재해 봤습니다. 당정청회의를 마친 조 전 장관 차가 국회를 빠져나왔습니다. 향한 곳은 청와대였죠. 오후 5시쯤 김조원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의 결과를 보고한 뒤, "이제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고, 문 대통령도 수용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애초의 조 전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는 쪽으로 결심한 문 대통령의 뜻이 있었기에 앞서 언급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저에서는 광화문 집회의 함성이 들린다. 대통령이 3일 오후부터 의견수렴에 나섰고, (거취) 결정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분열된 국론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심은 어제 조 전 장관 사퇴 발표 후 있었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당인 민주당 내 기류 변화입니다. 총선이 불과 6개월 앞인데, 당청 지지율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35.3%, 한국당 지지율이 34.4%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0.9%포인트,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현 정부들어 최소 격차죠.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1.4%, 부정 평가는 56.1%로 각각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조 전 장관 사퇴에 역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앞서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 장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뜻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26일) : 네,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6일) :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다음날에 우리 총리께서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26일) :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지난달 30일) : 저는 요란하게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아실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 일정도 사퇴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은 조 전 장관 출석이 예정된 법무부 국감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위증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저녁 6시쯤, 서울대학교 측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것이 오후 5시 38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지 20여 분 만에 복직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 복직은 허가가 필요 없는 신고 사항이고요. 학교 본부 차원의 승인까지 완료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법무장관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장관 직무를 대행 중인 김오수 현 차관을 비롯해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른바 '3철' 중 1명이자, 민변 출신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 다만 본인은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판사출신 박범계 의원이 거론되고요. 학계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이름이 오르내고 있습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민정수석의 경험도 있고, 또 국회 법사위원 등으로 개혁적인, 조국 후에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분은 전해철 의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도 과거에 검찰총장, 법무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명됐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 선상에서 검토되지 않을까…] 청와대는 "후임 인선을 서두를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 장관이 사퇴를 밝힌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출신이라거나 인선 시기가 언제라고 하는 등에 대해 의미 있게 드릴 수 있는 얘기는지금으로선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연말 개각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빠른 인선을 통해 검찰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