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보 실기론 "책임질 일 없다"...정부 적극 방어 / YTN

[앵커] 국회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정점은 넘긴 것으로 본다며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확보 실기론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없다며 적극 방어했고 , 구치소 사태에 대해선 송구하다면서도 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긴급현안질의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부터 3시간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실태와 백신 수급 상황, 접종 시기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급 인사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는데요 정 총리는 코로나19 감소 추세 관련 질문에는 조심스럽다면서도 3차 대유행 사태 관련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적 피로감과 규제의 효과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수급과 접종 시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는데요 정 총리는 다음 달을 시작으로 가을까지 국민 60~70% 정도가,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 형성이 목표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제기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책임론도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 질병관리청장이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정세균 / 국무총리 : 우리가 언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접종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정 총리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민께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는데요 다만 추 장관은 구치소 사태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 다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에 대해서는 "법원을 가거나 접견하는 등 외부 접촉이 많은 특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오전 긴급현안질의는 마무리됐고, 오후에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죠? 중대재해법과 이른바 '정인이법'도 처리가 예정돼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보면, 애초 안보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또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원안보다 후퇴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재해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절대로 유족들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 [이용관 / 故 이한빛 씨 아버지 : 이게 국민 우롱하는 거죠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그런 제도 왜 만들어놨습니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누더기 법이라며 성명을 냈고, 노동계는 '살인 방조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에서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