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TV] 전세대출 이어 임대사업자 혜택 번복… 갈지자 정책

[앵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이 과하다며 이를 줄이겠단 방침을 밝혔는데요 얼마 전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하려던 정책이 무산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한 모습에 시장은 혼란스럽단 반응입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주택등록제가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지 않은가 ’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 교수는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에게 정부의 투기억제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어제(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과한데다 대출을 끼고 새 집을 사들이는 수단으로 제도 취지가 변질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시점은 작년 12월 발표 9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책 손질에 나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단 반응입니다 [싱크] 광명시 공인중개사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또 (바뀐 정책을) 소급해서 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해야지… ” 최근 연소득 7,000만원이 넘는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려던 정책이 하루 만에 무산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이 전면 보류되는 등 정부와 지자체는 혼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두고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9개월 만에 규제로 다시 돌아선 것은 정책 일관성에 타격을 준 것 아닌가 또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집값을 잡기 위해선)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 지난달 서울 집값은 0 63% 상승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오름폭이 2배 가까이 커진 상황 달아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 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