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넘게 방치된 추경...오늘 고위 당정청 / YTN

보름넘게 방치된 추경...오늘 고위 당정청 / YTN

■ 진행 : 이경재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꽉 막혀 있던 국회. 현안은 산적한데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오후에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정국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일단 5월 국회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추경예산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야 모두 추경예산안 처리에 동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최민희] 일단 국회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야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금 국회가 안 열리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대단히 나쁘다, 이걸 좀 고려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원외이시니까 장외 집회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빨리 국회 개원 협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 1월부터 5월까지 국회가 한 일이라고는 패스트트랙 얹은 거 하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일을 한 패스트트랙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일 안 하고 받은 세비가 얼마일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민생이 안 좋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이 안 좋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생을 시급히 구하기 위한 이 추경 논의에는 빨리 응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하셔서 한 분은 장외에서, 한 분은 빨리 국회 내에서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앵커] 한 분은 장외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최민희] 그거야 원외 대표는 본회의 열리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라도 얼른 협상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국당은 민생추경 그리고 재해 추경 분리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상일]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경이라는 게 통상 하반기에 편성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전에 정기국회 때 정부 예산안을 다 심사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2월 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또 이렇게 추경을 한다? 그러면 정부가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미세먼지 대책 지금 1조 5000억, 이번에 편성해서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안으로. 미세먼지 대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미 미세먼지가 갈수록 나빠지니까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또 급히 추경 편성한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강원도 산불이나 또 포항 지진에 대한 수습 차원에서 그런 추경은 동의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정부 여당이 민생으로 포장된 것 중에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소위 여당용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하자라는 입장이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