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사소송 조언 -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때 기억할 꿀팁 - 부진정연대책임

변호사 민사소송 조언 -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때 기억할 꿀팁 - 부진정연대책임

#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부진정연대책임 #방조범 #shorts 범죄 피해를 당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때,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없어서, 즉 돈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상대방의 범죄를 용이하게 도운 자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즉, 방조한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 전문 김주형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