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안희정, 항소심서 법정구속…유죄 판단 배경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초점] 안희정, 항소심서 법정구속…유죄 판단 배경은? [출연 : 양지열 변호사]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안 전 지사의 운명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의미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안희정 전 지사의 운명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해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주요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2]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도 1심과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1심과 같은 진술인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질문 3] 특히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피해 이후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1심의 무죄 근거가 된 '피해자다움'을 정형화된 관점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려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안 전 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 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하던데,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4-1] 특히 이번 재판은 김지은 씨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5] 김지은 씨는 판결 이후 "마녀로 산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 진술만 의존한 판결"이라고 반박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상고심에서 또다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1] 안 전 지사 측은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한 것과 관련해선 "양형 자체도 너무 과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안 전 지사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은 어떤가요? [질문 6] 최교일 한국당 의원이 미국 출장을 갔다가 스트립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사실이 아니라는 최 의원 해명에 출장을 인솔한 가이드가 방문 장소와 경위를 공개하고 재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은 "해당 가이드는 민주당원"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죠? [질문 8] 최 의원의 뉴욕 출장에 든 돈은 지역구인 영주시 예산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지역구에서 지급한 겁니다.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법적 조치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세요? [질문 9] 두 사람 모두 해당 주점이 무희가 있는 주점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최 의원은 무희들이 옷을 완전히 벗지 않았으니 스트립 주점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