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어 온 '밥퍼 문제'...동대문구 "5월 재산 압류 조치"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김진중 기자] [기사내용] 박종화 앵커) 동대문구에 자리한 무료 급식소 밥퍼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철거 후 신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밥퍼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동대문구는 재산 압류 조치 등 강경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자리 불법 건축물로 있는 무료급식시설 밥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 남궁역ㅣ서울시의원 (동대문3)] "신청서에는 분명히 신축으로 돼있고 건축 허가 조건에도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으로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밥퍼는 본인들이 건축 허가 신청한 내용과는 완전 다르게 본관 건물은 외관을 리모델링하고 양쪽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철거 후 신축이 이뤄져야 하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밥퍼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 김상한ㅣ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서울시가 밥퍼 측에 한 토지 사용 승낙은 적법한 영구 시설물을 지은 이후에 이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조건입니다 향후 토지 사용 승낙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면 우리 시 역시 토지 사용 승낙 처분의 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동대문구와 밥퍼의 진행 과정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일단 공을 동대문구청으로 넘긴 바 있습니다 지난 29일 열린 구의회 구정질문 자리 불법 건축물 철거는 물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는 밥퍼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일자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이필형l동대문구청장] "불법건축물 안전성 문제에 대한 건축물 사용 중단 요청을 밥퍼 측에 하고 서울시에 사유지 내 위반 건축물 조치 및 행정재산 관리 요청을 또 했고,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밥퍼 측은 지난 1월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7일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밥퍼 측 변호인은 전 구청장인 유덕열 구청장의 안내와 지도로 건축물을 증축한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쌍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합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을 전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열립니다 동대문구는 후속 조치로 4월 중 재산 압류 예고 통지를 내리고 5월엔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B tv뉴스 김진중입니다 (김진중 기자ㅣzzung8888@sk com) (촬영편집ㅣ최준호 기자) (2022년 4월 3일 방송분)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전화: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 24시 #도봉구_강북구_노원구_광진구_성동구_동대문구_서울중구_종로구_서대문구_강서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