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대화록에서 드러난 채널A 검찰 유착 의혹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YTN 라디오의 뉴스정면승부 진행자인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형]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번에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 같은데 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국정농단 과정에서 뇌물 공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문제였고 이번에는 삼성에 대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과연 구속으로 갈까, 불구속으로 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버리네요 [이동형]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때는 특검이 수사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니까요 방금 변 앵커가 두 가지 사건이 조금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끝에 올라가보면 줄기는 결국 경영권 승계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이 돼서 파기환송심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부담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한명숙 사건에서도 검찰이 잘못을 했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첩조작사건에서 담당했던 검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서 불구속 처리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가는 것이냐 결국은 재벌 봐주기 아니냐, 특혜 아니냐 이렇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한 수순이 아닌가 싶고요 한쪽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재판부로 공을 넘긴 게 아닌가,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파단해 달라는 요청을 막 했었습니다 아마 2년 전에 만든 것 같은데, 검찰이 기소권을 막 남용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일반시민 단체라든가 교수, 언론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여기서 미리 심의를 거치기는 했는데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자마자 심의위원회가 끝나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한번 정면충돌하는 거죠? [이동형] 일단 삼성에서 이렇게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한 것은 시간 끌기용이 강하죠 여론을 움직여보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론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는 삼성이 대거 투자를 한다 하면서 약간 좋아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언론의 힘을 받아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지와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반성하고 있는데 이중처벌 아니냐, 이런 식의 삼성 옹호 기사들이 쏟아졌단 말이죠 그걸 아마 감안해서 움직여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검찰이 선수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속이나 불구속 혹은 기소를 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이미 공은 사법부로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소용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구속영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