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또 오류...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이용하다 시간만 손실" / YTN

[앵커]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오류가 잇따라 아직 신청조차 못 했다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황보혜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직원들을 줄여나가며 가까스로 코로나19를 버텨 온 스터디 카페 업주 김주완 씨 지난달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됐다는 반가운 소식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본인인증 단계부터 자꾸 오류가 발생하거나, 자료 제출이 정상적으로 안 됐는데도 이미 신청됐다고 뜨는 등 문제가 반복된 겁니다 일주일 가까이 시도하다 결국 관할 구청까지 찾아갔지만, 해결이 안 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주완 / 스터디 카페 운영 : 온라인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오프라인 접수할 때를 기다렸죠 구청에서도 오프라인이지만 이건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 김 씨처럼 홈페이지에서 손실보상 신청이 안 돼 애를 먹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했는데도 국세청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소상공인인데 중기업이라 대상이 아니라고 뜬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조 모 씨 / 치킨집 운영 : 개인인증 절차 마치고는 또 '국세청 자료가 없다'가 한 열 번 뜨고… 단계별로 무한 반복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 손실보상금 하한액인 10만 원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작년에 개업한 경우엔 이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상황을 기준으로 손실 규모를 계산하다 보니 보상을 거의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종서 / PC방 운영 : (19년도 영업이익을) 피해를 보지 않았던 해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1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손실보상금이… ] 실제 매출보다 산정된 매출이 커서 아예 보상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성 / 패스트푸드점 운영 : 21년 8월 매출이 1천6백만 원 정도 됩니다 (사이트에) 조회해보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나옵니다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당하죠 ] 이런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오류는 모두 해결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보상 시스템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있는 경우엔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을 접수하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에게 보상금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이한상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정부에서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을 거쳐서 보상액이 정해지는지 알려줘야 자영업자들이 답답해하지 않을 겁니다 ] 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 과정의 미숙함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설움만 더 키우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