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역 예정지 정보 이용해 투기'…특수본, 포천 공무원 기소 / KBS 2021.04.26.

업무상 알게 된 전철역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5급 공무원이 오늘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특수본 출범 후 첫 기소 사례인데, 검찰은 이 공무원이 직접 외부 전문가들에게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산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박 모 씨 검찰이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첫 기소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재분석한 결과,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는데, 포천시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나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18년부터 2년간 포천시 철도 노선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지난해 9월 7호선 연장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등을 포천시청 공무원인 배우자 A 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된 상태입니다 ["(위법성 여부는 인정하십니까?) "] 한편 검찰은 함께 송치됐던 박 씨의 부인 A 씨는 기소유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된 포천시청 공무원 2명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현재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사하거나 수사 중인 대상은 모두 454건 이 가운데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사건은 모두 225건, 943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부동산투기 #공무원 #특수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