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년 선고..군민 "처벌 가벼워 / 안동MBC

R]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년 선고..군민 "처벌 가벼워 2022/02/09 17:15:00 작성자 : 김서현 ◀ＡＮＣ▶ 수억 원 대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엄 군수가 받은 9억 원 중 천 5백만 원만 뇌물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을 지켜본 봉화군민은 처벌이 가볍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서현 기자 ◀ＥＮＤ▶ ◀ＶＣＲ▶ 응급차에 실린 채 모습을 드러낸 엄태항 봉화군수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향합니다. ◀ＩＮＴ▶ 기자 "혐의 인정하십니까?" 엄태항 봉화군수 "..."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9억 4천여만 원 중 건설업자에게 천만 원, 청소용역업자에게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측근 A씨가 관급자재를 단독으로 공급하도록 강요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엄 군수의 건강 상태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엄 군수가 범행을 계속 부정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과 가족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산사태 복구 비용으로 군 예산 1억 7천만 원을 A 씨에게 발주한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 등 3건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U]"엄태항 군수는 9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작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규모는 천 5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엄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지켜 본 봉화군민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ＩＮＴ▶권오현 / 봉화농민회 춘양지회장 "봉화군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가장 약한 고리만 형을 넣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이러니까 앞으로 지자체가 발전이 있을 수 있나. 항소 가면 계속 투쟁할 겁니다." 법원 앞에서는 엄 군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ＳＹＮ▶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봉화군수 구속·엄벌 촉구 기자회견' "살인기업을 비호하는 엄태항을 구속하라" "엄태항을 구속하라, 엄태항을 구속하라" 엄 군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