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몰려간 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반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회 앞 몰려간 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반대" [앵커] 이 시각 국회 앞에서는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데 반발하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혜 기자 [기자] 네,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부터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 궐기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요 지난해 3천여명이 모였던 광화문 집회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규모가 있지만 한유총이 주장한 것처럼 2만여명 운집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집회는 다음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이 넘는 대형 유치원 약 580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에 한유총은 오늘 집회에서 "에듀파인은 국공립유치원처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에듀파인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과,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치원 3법' 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언론에 배포한 대회사에서 "교육부가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했다"면서 "국공립을 늘려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유총 내부에서는 집단휴원이나 집단폐원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습니다 [앵커] 정부는 그동안 한유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오늘 한유총의 단체행동에 대한 정부의 기류는 어떤가요? [기자] 네 정부는 앞서 한유총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결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당초 공언한 대로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과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한유총의 에듀파인 도입 거부가 전체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과 달리 한사협과 전사연 등 다른 사립유치원단체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유치원의 새 학기 개원을 앞두고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힘겨루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학부모와 원생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집회 현장에서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