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 _오라관광단지 허용하려고 환경총량제 미뤘나 _박주연

◀ＡＮＣ▶ 제주도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하려고 이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해발 350미터 이상 한라산 기슭에 개발되는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의 90%가 경관과 지하수, 생태계 보전지구로 묶여있어 환경자원총량제가 적용되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 이 때문에 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제가 포함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ＩＮＴ▶ 이상봉 도의원 "(2차 종합계획 수정안) 이번 11월 4일에 도의회에 제출 해라. 용역기간 100일 연장도 꼼수로 보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서를 먼저 처리하기 위한." ◀ＩＮＴ▶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환경 보호와 투자 부문간의 균형 그리고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 이 3대 원칙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허가량이 삼다수 생산량보다도 많은데도 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ＳＹＮ▶ 박원철 도의원 "(대법원 판례에)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 개발. 이용권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관피아 의혹을 제기하자 제주도가 책임을 지라며 해명을 요구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ＩＮＴ▶ 강경식 도의원 "비판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입을 막고 이런 행위는 정말 과거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기분입니다. 제왕적 지사를 넘어서 독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청 고위간부들이 언론사를 방문해 청와대가 애착을 갖는 사업이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제주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