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 바꾼다…"고용만 늘려도 세금감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고용만 늘려도 세금감면" [앵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 한편 공정과 혁신으로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새 경제정책 방향으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과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종료되는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는 고용만 늘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됩니다. 현재는 고용과 투자를 동시에 늘리는 기업에 한해 세제혜택을 주고있는데, 투자가 어려운 서비스 업종에서도 고용창출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명 전환할 때마다 중견기업 500만원, 중소기업 700만원씩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를 중소기업에 한해 더 늘립니다.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 예산을 차등배분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위해 세제도 손질합니다.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소득에서 출연금만큼만 빼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차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담합행위는 집단소송제와 높은 과징금으로 억제합니다. 가계소득 증진을 위해 주거비 부담도 줄입니다. 도심지역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확충하는 등 연평균 17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집은 있지만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주택을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에 매각한 후 다시 임차해 거주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