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 특검법 '외환죄' 놓고 공방 / SBS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조항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소위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특검법에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내용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 등 외환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어떤 신 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펼친다고 본다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요?] 여당은 외환죄 조항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상적 활동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정부 측을 대신해 나온 김석우 법무차관은 특검법 외환죄 조항에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945718 #SBS뉴스 #공수처 #윤대통령 #탄핵 #경호처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