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걷힌다'더니 59조 '펑크', 빗나간 예측..더 무서운 것은? -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 9월 19일
정부가 한해 예산을 정하고, 세금은 얼마나 거둘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을 세수추계라고 합니다 이번에 세수 전망치를 다시 조사했더니 당초 예측보다 무려 59조 1천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게 정부 해명인데, 국난이라고 했던 1998년 IMF위기때보다도 오차율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세수를 늘리는 '추경'은 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신 작년에 쓰고 남은 돈과 각종 기금에서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하반기 경기가 좋지 못하면 메워야 할 돈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 #세수부족 #한국은행 #법인세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