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말로만 "전자발찌 훼손하면 CCTV 전송" / YTN

[단독] 말로만 "전자발찌 훼손하면 CCTV 전송" / YTN

[앵커] 성범죄자 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을 때 주변 CCTV 화면을 자동으로 추적 기관에 보내는 시스템을 오늘(1일)부터 대전에서 시작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보니 시스템 연동을 위한 테스트조차 이뤄지지 않아 아직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이 법무부 위치추적센터로 자동 전송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은 이달 1일부터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서버와 통신장비만 설치됐을 뿐 아직 운영은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설명대로 되려면 전자발찌 파손 장소를 파악하는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와, CCTV 화면을 관리하는 통합센터가 자동 연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이 아직 연동이 안 돼 있어서 테스트도 못 해본 상태입니다. 준비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레발만 늘어놓은 겁니다. 법무부는 시스템 운영이 일러야 22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박종국 / 법무부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센터장 : 기술테스트 검사하고 연계프로그램 안정성 여부 확인, 방화벽 등 보안 문제로 3주 정도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장비 조달 과정이 늦어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사실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만 잃게 됐습니다. YTN 이상곤[[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19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