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는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또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에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경제지표상 고용쇼크, 분배쇼크, 투자쇼크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당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86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 있었습니까?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보전해 준 적도 있었습니까? 최저임금 결정시에는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인상돼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했었기 때문입니다 2년 만에 29%, 이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중 그 증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직접 보전하겠다면서 올해 3조, 내년에 3조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또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며 최저임금 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성장정책을 제대로 쓰지 않습니까? 영세 소상공업자들은 눈물짓고 일자리를여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들 왜 절망 속에 살게 합니까? 저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무모하다라고밖에 칭할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경제의 현실을 꼭 직시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결국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습니다 사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습니다 이 정부 출범 당시에 임기 내에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를 포함해서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정부 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서 약 54조 원을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