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회. (공문) 2분기 손실보상 9월말 지급시작. 내용 꼭 확인하세요. 소급적용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 417회. 여정 오늘정보 :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안 (시니어를 위한 요약설명) □ 코로나19 방역조치가 17일(’22.4.1.~’22.4.17)간 진행, 종료됨에 따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동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① 손실보상 보상대상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➊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➋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➌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➍｢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이다. 이때,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손실보상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➊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➋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➌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된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하여 발생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하였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 손실보상 지급시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여의도정보맨 #여정 #경제유튜브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재테크 #대출 #대환대출 #새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