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발표 / YTN

[앵커] 정부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인력 운용을 유연화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직접 현장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정부청사로 가봅니다. [인터뷰: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권영순입니다. 고용부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마련해서 오늘 오전에 열린 노사정 위원회노동시장구조 개선 특위를 제시하고 공식논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지난 12월 23일노사정에서 기본원칙과 기본방향에 대해서 합의하고 우선 과제를 내년 3월까지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서 노사정간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시된 안으로 앞으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하는 안과 함께 병행해서 집중 논의를 하고 내년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세부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위원회에서 논의결과가 도출되면 정부대책안을 수정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구조 개혁의 핵심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간행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와 함께 사회안전망도 좀더 촘촘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로는 기업의 정규직채용문화 확산과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고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시 지속업무는 가급적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기간제, 파견제도는 당사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실한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등 핵심 노동시장 제도에 대한 조정,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금 체계는 연동성을 완화하면서 직무능력, 성과직무로 합리화하고 근로시간은 총량을 줄이면서 노사의 자율적 운행이 가능토록 하며 인력유연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대책안은 현장에서 애...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41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