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실업급여는 정말 '달콤한 시럽급여'일까?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장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이 이 실업급여를 손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12일 여당 노동개혁특위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잠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남녀 갈라치기 하는 거냐, 실업급여 받으러 갈 때는 울면서 가야 되냐, 넝마 입고 가야 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애초에 얘기하고자 했던 바는 실업급여가 원래 의도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거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기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업급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요.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굉장히 고도로 발전한 현대 노동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일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랐던 것은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관련된 제도를 놓고 논의되는 방식은 굉장히 편파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거나 아주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건전한 논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일부 공직자들까지 이런 언사를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한선 폐지라든지 하한선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특히 저소득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입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업급여는 보통 실업을 당하게 되면 그전에 받던, 실업 당하기 전에 받던 소득의 60%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원래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은 이 60%를 계산하면 너무 낮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낮을 경우에는 80%를 하한선으로 정한다, 이게 하한선이에요. 최저임금의 80%를 맞춰서 여기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60%보다 높게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쟁점이 된 건 이 문제예요. 이거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겠다라고 하는 당정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봉이 높으시거나 아니면 중간 수준이거나 하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최저임금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낮추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힘든 분들한테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저렇게 자극적인 언사를 써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나 싶습니다. [앵커] 일부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에게서 나온 지적이었는데, 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최저 월 실업급여가 많았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게 실업급여가 아니라 달콤한 시럽. 마시는 시럽. 시럽급여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표현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맞는 말입니까? [홍기빈] 그것도 굉장히 자극적인 언사 같은데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60%를 해서 80%가 안 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