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조사 시작…편법 승계 감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조사 시작…편법 승계 감시 [앵커] 삼성이나 롯데 등 재벌들은 장학사업이나 문화사업 등을 하는 재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세금 혜택 받으며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계 공익법인의 실태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대기업의 공익법인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들은 공익법인을 만들 때 계열사 주식을 출연해왔습니다 출연하면 공익적 활동을 이유로 세금 혜택까지 받습니다 문제는 이 지분이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입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5대 그룹 CEO와 만나 새로 출범한 기업집단국의 첫 임무가 공익법인 조사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정위는 먼저 57개 대기업집단에 각 그룹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 자료를 다음달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중 세금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을 골라낸 뒤, 출연 현황 등 총수 일가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1월 중에는 이 공익법인들이 어떤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익활동이 아닌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로 이용된다는 점이 발견되면 규제와 감시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