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경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사개특위 입장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상민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검토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위원님, 잘 들리십니까? [인터뷰] 네, 잘들립니다 [앵커] 몸도 불편하신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앵커] 일단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은 일들이 많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경찰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검찰의 지휘를 안 받으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부작용이 하나도 안 날 거라고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검찰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100% 완전 무결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고 또 나름 그런 대비책이 돼 있는데요 수사권조정은 검찰, 경찰의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라는 싸움이 아니고요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국민한테 얼마나 더 고품질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조직과 운영을 만드는가, 스마트하게 만드는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검찰이 지나치게 과부하되고 있고 너무 초집중돼 있고 비례화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하고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다만 그런 차원에서 수사권이 조정이 이뤄지지만 경찰이 상대적으로 또 권한을 좀 더 좀 전보다 가짐으로써 비대화나 또 초집중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니까 그로 인한 또한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또 방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제라든가 또는 정보경찰에 대한 통계를 좀 더 강화한다라든가 수사파트 또한 비수사파트을 차단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방침이 마련돼 있고 이건 수사권 관련한 법안 심의가 맞물려서 준비를 해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경찰도 반박 자료를 냈거든요 경찰 비대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찰이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요청인데 말씀하신 그런 대비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반박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성명전으로만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고 결국 기준은 국민한테 얼마나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적합한 최적의 시스템과 운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를 생각되고요 또 이 단계는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검찰과 경찰의 공방이 길어지면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거 봐라, 아직 기관들 간의 입장 조정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괜히 사회 갈등만 커지는 거 아니냐, 반박을 할 수 있어서 말이죠 어떻게든 만나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이미 20, 30년 전부터 오랫동안 묵은 숙제고요 이 두 기관이 스스로 자율적인 조율은 어렵습니다 거의 지난번에도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의문을 작성까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