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핵심내용은…"남북 경색 상징"

5·24 조치 핵심내용은…"남북 경색 상징" [앵커] 5년 전 정부가 5·24 조치를 시행한 배경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가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천안함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26일 어뢰 공격으로 46명의 용사가 바다에 수장되자 우리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나흘 만인 5월 24일 "더 이상의 교류와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5·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징벌적 조치나 다름없었지만 천안함 사건 이전부터 악화됐던 남북관계도 5·24 조치 시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11일 고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그 이튿날부터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후 북측은 피격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관광객과 남측에 있다'고 전가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치책 마련 등을 북측에 요구했습니다 남북 간 입장차로 금강산 관광사업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안함 사건까지 발생해 정부가 5·24 조치라는 대북 제재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입니다 남북 양측의 정권이 바뀌고 동북아 정세가 급변한 지 5년이 지났지만 5·24조치를 둘러싼 남북관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