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추진…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앵커] 지난 2014년 이른바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을 막아 휴대폰의 가격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통신사 보조금 경쟁을 이끌어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주무부처 내부에서조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입니다 ◇ 뉴스 프리즘 (월~금) 17:55~18:25 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