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부, 1.10 부동산대책 발표…"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재개발 속도" (출연: 박상우 국토부장관) / KBS 2024.01.10.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었습니다 우선 핵심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답변] 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해서 국민들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주택가격 안정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 도심이나 신도시 같은 지역에 국민들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주택을 원하고 있는데, 다양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된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자금지원과 같은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답변] 규제 완화의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에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안전진단인데요 앞으로는 국민들, 주민들이 원할 때는 저희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앵커] 그러면 안전진단이 아예 폐지된다는 건가요? [답변] 폐지는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 내용도 지금과는 다르게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개선하면 지금보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재건축 기간이, 보통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3년에서 5년 정도 더 짧아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아파트 재건축 말고 노후단독 주택이 있는 재개발구역도 지정요건을 완화해서 쉽게 재개발 할 수 있도록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1기 신도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마련돼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속도가 안 난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사업요건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 [답변] 1기 신도시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장차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될 것인데요 우선 1기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있고 금년 중에 수도권에는 5개 일산 분당 같은 신도시별로 적어도 한 군데 이상의 시범단지를, 시범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범구역 지정되면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하고, 용적률도 많게는 최대한 500%까지 상향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공공에서 한 12조 원 정도의 도시펀드를 만들어서 사업비 지원도 해 나가고 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기반시설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도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속도감 있게 추진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전세사기 이후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돼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도 이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이 부분도 있었거든요 설명해주시죠 [답변] 아파트 외에도 도심 내에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 위해서 다양한 형태 주택 수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다양한 형태로 또 공급돼야 하는데요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건축적으로 갖가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규모를 제한한다든지 방수를 제한한다든지 발코니를 설치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규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대폭 줄여나가는 개선을 하고 또 집을 지으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금도 저리의 기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내가고요 집을 짓지만 또 수요측면이 있어야 하거든요 등록임대사업자라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서, 지금 10년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데 앞으로 6년만 한다든지 보시면 많이, 개인적으로 등록임대를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외국 여러 나라에서 그러듯이 기업이 나서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해나가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앵커] 네, 임대사업에 대한 여건도 개선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습니다 여러모로 PF 부실 우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설경기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요? [답변] 태영건설 사태는 잘 우선 안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을 짓는 선수들은 건설회사입니다 건설업계가 아주 건전하게 유지돼야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건설업체들이 금리가 오르고 해서 돈 가뭄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충분한 돈이 낮은 금리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이 가지고 있는 여러 보증기관들이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해주면 자금을 좀 싼 가격, 싼 금리로 빌릴 수 있거든요 보증을 많이 공급한다든지 해서 건설회사들이 저리의 자금을 넉넉히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지방 미분양 주택 같은 것은 세제 혜택도 드려서 취득세 중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제 완화책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