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하반기 경제 회복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하반기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국내 경제상황,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945 또는 유튜브에 댓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논란이 된 것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아마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 아직 가다듬고 모양을 더 갖춰봐야 하는데 개념이 뚜렷하지 않은데 한국판이라고 딱 부를 만한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이렇게 회의적인 얘기를 꺼낸 모양이죠? [최배근] 아마 정책결정과정을 그러니까 당선자들 워크숍에서 그런 심정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본인 생각을 그런데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개념 같은 걸 굉장히 따질 수가 있죠 이게 한국판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한국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일부가 지적을 했듯이 사실 정책실장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어떤 최종적인 입장, 청와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최종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어쨌든 간에 전달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는 그것을 그 안에서 사실은 본인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다 결정되고 이미 바깥으로 나온 얘기를 다시 또 그렇게 아무리 국회에 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리가 맞지 않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정책실장이 잘 모른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최배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실장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정책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앵커] 국민 앞에서 발표까지 해버렸는데 [최배근]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개념이 만들어진 하나의 정책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점을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공개됐는지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앵커] 글쎄요 어떻게 공개됐는지 그것도 그러고 보니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최배근] 제가 전해듣기로는 당선자들이 거기서 워크숍을 하면서 아마 발표를 부탁했었나 봐요 그런데 자료 없이 그냥 생각을 쭉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하다가 이번에 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거기에 디지털과 녹색, 그린 두 개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축으로 해서 한국 경제를 뉴딜, 그리고 그 이후에 장기정책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최배근] 그러니까 원래 기재부에서 관료들이 만들었을 때 처음에 한국판 뉴딜을 내놨을 때 물론 초안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만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뉴딜도 들여다 보면 실상을 보게 되면 현 정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는 정책이 혁신성장정책이에요 그런데 혁신성장정책이 워딩이 김동연 부총리 때는 대표적으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홍남기 부총리 와서 DNA 플러스 빅3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 DNA라는 게 뭐냐하면 데이터 할 때 D하고 네트워크 할 때 N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할 때 A 해서 그거거든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