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되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공사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공사 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지체상금 청구가 더 이상 불가능하고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사 완료 시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계약 내용과 신의원칙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기준은 사실 모호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확한 공사 완료 기준을 특정하고 공사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약정을 꼭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공사비 #공사완료시기 #준공판단기준 #신의성실의원칙 #지체상금률 #도급인 #수급인 #건물주 #하도급법 #도급계약 #건설 #하도급 #소멸시효 #건설업자 # 공사중지가처분 #추가공사 #건설분쟁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