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지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하자 있는 공사는 미완성 공사!?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업자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업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모든 건물에는 하자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영상을 통해 법원의 판단과 권형필 변호사의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지체상금 #지체상금청구 #하자 #하자보수 #손해배상 #공사미완성 #하자에갈음하는손해배상 #권형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