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귀책으로 공사 중단 시 지체상금 청구 가능할까? 지체상금 발생 시기 및 종기!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되고 결국에는 공사가 중단됐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도급인의 귀책사유 역시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되어 수급인이 지급해야 할 금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의 지체상금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영상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대금 #공사비 #지체상금 #손해배상 #공사중단 #계약해제 #수급인 #건물주 #하도급법 #도급계약 #건설 #하도급 #소멸시효 #건설업자 # 공사중지가처분 #추가공사 #건설분쟁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