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할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수급인이 불가피하게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해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수급인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지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분쟁 #지체상금 #도급인 #공사도급계약 #귀책사유 #도급계약 #건설공사 #권형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