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 도급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청구의 문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도 발생하며, 이때 수급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당초 약정된 준공예정일부터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때까지이다 #지체상금 #도급인의귀책사유 #도급계약해제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 / 도급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청구의 문제

[지체상금 / 도급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청구의 문제

[지체상금 / 도급계약 해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완공 전 계약해제됐는데 지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

건설 분쟁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할까?

[지체상금 / 도급계약해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 시기는?

[지체상금 / 도급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될까?

[도급계약 해제 / 지체상금] 수급인의 귀책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과 종기

건설 분쟁 |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상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지체상금 / 수급인의 귀책사유] 수급인 책임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범위

건설 분쟁 | 완공 지연의 원인이 수급인에 있더라도 지체상금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도급계약 / 계약보증금] 지체상금과 별도로 약정한 계약 보증금,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공사업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손해배상, 공사도급계약

[지체상금 / 도급인 귀책사유]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도급 계약 / 지체상금] 도급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지체상금을 약정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도급계약해제 / 임의해제권]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은?

[지체상금 / 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은 별개

[지체상금 / 계약이행보증금]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외에 계약보증금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보증금은 위약벌로 볼 수 있을까?

[지체상금 / 공사 계약해제] 수급인의 책임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일은?

지체상금 이외에 계약보증금 청구, 쉽게 알려 드립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공사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