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 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은 별개

[지체상금 / 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은 별개

도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은 별개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123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체상금 / 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은 별개

[지체상금 / 도급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청구의 문제

[지체상금 / 도급인 귀책사유]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지체상금 / 도급계약 해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의 범위는?

[지체상금 / 도급계약 해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될까?

[지체상금 / 도급계약해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기준 시기는?

건설 분쟁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도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할까?

공사업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손해배상, 공사도급계약

[지체상금 / 수급인의 귀책사유] 수급인 책임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의 범위

완공 전 계약해제됐는데 지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

건축(건설)분쟁(25강)-공사 지체상금(1)-지체상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가?-건설전문변호사 김조영

[도급계약 해제 / 지체상금] 수급인의 귀책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과 종기

건설 분쟁 |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상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도급인에게 귀책사유 있어도 수급인에게 지체상금 청구 가능할까? 지체상금 청구의 판단 기준!

발주자가 부과한 과다한 지체상금, 그냥 전액 무실 건가요?

도급계약 |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해제가 가능할까요? 도급계약의 해제 가능 시기는?

20210627 정녕호 박사 / 지체상금 기준금액

[지체상금 / 공사도급계약 해제]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와 종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까?

[공사 중단 / 지체상금] 지체상금 책임의 기준! 어느 단계까지 마쳐야 완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건설 분쟁 QnA]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