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전 계약해제됐는데 지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로인해 공사가 지연됐다면 지체상금도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가능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공사대금 #공사비 #도급인 #수급인 #건물주 #하도급법 #도급계약 #건설 #하도급 #소멸시효 #건설업자 # 공사중지가처분 #추가공사 #건설분쟁 #1분법률 #1분꿀팁 #권형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