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당대표 취임 직후 이재명 겨눈 檢...野 "전쟁이다"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분석하겠습니다 [앵커]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앵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문자가 왔는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전쟁인가요? [이종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사실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었죠 대선 경선 때부터 진행됐던 얘기인데 드디어 마침내, 끝내 소환 그러니까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낸 보좌관이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어떠어떠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문자였고요 마지막에 전쟁입니다는 자신의 생각을 아마 담아서 현재 상황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이 전쟁입니다가 완전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둘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백현동,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들입니까? [김상일] 제가 지금 갑자기 디테일을 설명하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대장동하고 백현동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 이런 게 주요골자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얼마나 여기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와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사안을 수사하는 건 다른 법에 의거한 것이고 지금 문자가 와서 소환 통지가 된 건 공직선거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적인 장소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발언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게 무슨 알선수재, 배임 이런 거라면 소환통보가 이렇게 왔어도 이것이 너무하다라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데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으로 소환 통보가 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수사의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자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해서 송환하거나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일 때 하는 것이지 민방위 안 나갔다고 그 사람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처럼 수사에는 비례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지금 허위발언에 의해서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하면 대부분 중한 범죄를 처벌하는 경우가 당선자 측이에요 당선자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줘서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선거에 졌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고발한 측이 사실은 상대편 윤 후보 측이나 아니면 상대 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서면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면조사에 이어서 부족하면 방문조사나 다른 조율을 통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전격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 자중하시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오는 사람이지만 이건 이재명 후보 측의 반응이 일견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낙선자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만든 이유 자체가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어떤 말이라든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