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뉴스]인권침해 '방조'...시민사회 반발-장성훈
◀ANC▶ 지난달 초 경주지역 한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논란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건 발생 다섯 달이 다 되도록 경주시와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해당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월, 경주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해 온 이모씨가 갑작스럽게 혈액암 판정을 받고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이씨가 급격한 체중감소와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시설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학대와 인권침해를 주장했습니다 ◀INT▶숨진 이모씨 여동생 "앉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토하고 이랬으면 단 한 달 만, 단 2~3주 라도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특히 장애인시설측은 장애인 개인통장에 든 국가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했는데, 시설 이사장이 다이아몬드회원인 다단계회사를 통해, 건강보조식품 수억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이같은 인권침해 상황은 정부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됐지만 관할기관인 경주시는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부터 다섯달이 다 지난 지금,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경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에 문제가 된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와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사진을 전원 교체해 공익이사진을 구성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NT▶김종한 상임공동대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고 각각의 장애인 분들이 심리 상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고요" S/U)이들 단체는, 경주시가 명백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다며 경주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INT▶배예경 경주지부장/경북장애인부모회 "(문제의 장애인 시설은) 아름다운 집이지만, 그 안에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은 없고, 계속 인권침해를 당하고, 사람이 죽고, 돈을 갈취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 인권은 국가의 출발이자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고, 어떤 경우도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는 여전히 일상 처럼 벌어지고 있고, 경주시 같은 지자체의 낮은 인권 인식 수준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