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김용현, 구치소서 자살 시도"...법사위 전체회의-12월 11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내란죄 적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옹호를 하나"며 반발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며 "국헌을 문란할 목적에 대해서는 설이 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며 "이것이 과연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조 의원에게 항의했고 조 의원은 "동조하지 않는다 내란죄 적용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고상한 법지식을 들이대며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라며 "할 말 없으면 침묵하고 옹호할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어 "(계엄을) 간신히 막아냈는데 어떻게 그 세력을 옹호하고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말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심을 갖고 발언하시길 기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동조 정당"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위기상황에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동료 위원들을 내란에 동조했다,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내란 공모자라고 표현한다"며 "여당 의원들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장에 올라갈 수 없었다"며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