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의사 살해범' 구속심사 출석…'심신 미약' 감형 가능성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의사 살해범' 구속심사 출석…'심신 미약' 감형 가능성은? [출연 : 김영주 변호사] 지난달 31일이었죠. 진료 도중에 강북삼성병원에서 고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 씨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한말씀 해 달라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잠시 뒤 3시부터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는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잠시후 3시부터 열립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2]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질문 3] 박 씨는 미리 흉기를 챙긴데다, 상담 도중 갑자기 문을 잠그는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닐까요? [질문 3-1] 한편 병원 측은 피의자가 정신병력 환자라는 이유로 민감정보 공개등을 거부했습니다. 반면 사망한 교수의 신상은 모두 공개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4] 지난해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이 유난히 많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불거지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진료실에서의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질문 4-1] 그동안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주취폭력에 가려져 있었을 뿐, 진료실 역시 의사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응급실 내 폭력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 처벌강화법 제정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5] 의사를 살해한 박 씨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1] 박 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를 앓아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 감형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6] 해당 교수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여서 더욱 안타까움이 큰 것 같아요. [질문 6-1] 또 고인이 된 교수는 생전에 sns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글을 올리는 등 환자를 보듬는 마음이 묻어나 슬픔을 더하고 있어요? [질문 7]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신고된 사건만 890여 건, 특히 정신병원 의료진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질문 8]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장치가 상당히 세밀하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질문 10] 국내 첫 여성전문병원인 '제일병원'이 재정난으로 폐원 위기에 처한 가운데 배우 이영애 씨가 해당 병원의 인수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씨와 제일병원 어떤 인연이 있나요? [질문 11] 1963년 국내 첫 산부인과 병원으로 문을 연 제일병원은 경영난을 겪어 왔으며 지금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인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