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방의회 징계·전과 전수조사...전과자 72% 공천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희재 / 기획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은 다음 주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지방의원들의 징계와 후보들의 전과 내용을 전수 조사해 닷새째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전과자 중 70% 이상이정당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탐사팀 박희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 기간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연속보도는 어떻게 기획을 한 겁니까? [기자] 저희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이 빠진 지방선거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우후죽순 격으로 출마하는 자격 미달 후보들 때문인데요 자치단체장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의원들은 관심이 적다 보니까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전국 지방의원들의 징계 내역을 저희가 전수조사했습니다 기초의회 226곳, 광역의회 17곳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고요 최종적으로 경남 고성군의회를 뺀 나머지 의회들로부터 징계 내역을 받아 전수분석했습니다 징계 건수는 물론 유형까지 문석을 했고 또 징계 무산 내역까지 조사했는데 지방의회의 구성과 또 관례를 볼 때 부결 과정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단 전국적으로 살펴봤고 8년 동안 살펴봐서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징계받았습니까? [기자] 먼저 6회와 7회 기초광역의원에서 의원 17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총 200건입니다 한 의원이 여러 번 받은 경우도 있는데, 사례별로 보면 이권개입 등 이해충돌 건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음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징계받은 현직 의원 만났습니다 건설업체를 실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맡기는 행위가 관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실제 의심 사례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은 징계가 있었는데요 실제료권익위에서 지방의원 이해충돌 의심 적발 사례로 총 9600건을 찾아냈습니다 이외에도 사기와 뇌물 수수, 성추행 등 징계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앵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할 의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보니까 사기, 뇌물수수, 성추행 중범죄도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처벌을 받았습니까? [기자] 일단은 지방의회의 윤리위나 본회의에 회부된 징계안은 모두 280건입니다 이 가운데 무산된 건이 80건인데 모두 28% 수준입니다 [앵커] 법적인 처벌을 받고 추가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겁니까? [기자] 법적인 처벌이 있었는데도 징계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사례가 바로 그 사례인데요 사례는 곧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좁은 동네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는 동료의원들끼리 징계를 심의하는데 표결을 통한 부결이 5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케이스를 뜯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지금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군민을 찻집에서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는 한 의원이 있었는데 이 의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표결로 무산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뺑소니나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가 무산된 사례도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비교적 인구가 적은 지역 지방의회나 혹은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곳은 동료의원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이루어진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또 기준도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