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활용 성범죄 엄벌"…'버닝썬 법' 잇따라 발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마약류 활용 성범죄 엄벌"…'버닝썬 법' 잇따라 발의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마약류를 활용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마약류를 활용한 성범죄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마약류를 이용해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에 대한 보건교육과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