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수사 강화 '물거품'…검찰개혁 어디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민생범죄 수사 강화 '물거품'…검찰개혁 어디로? [앵커] 현 정부 들어 적폐수사에 힘을 쏟아왔던 검찰은 올해 초 민생수사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적폐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 문무일 검찰총장은 민생수사를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습니다 형사부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민생수사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1개 부서가 신설됐고 대검찰청은 기존 1명이던 형사연구관을 6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범죄 등 특수수사를 통해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됐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민생범죄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을 뿐 상당수 사건은 수사기록조차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형사부서의 역할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특수부는 지금처럼 직접 수사를 가능하도록 해 현재 검찰개혁의 방향과 확연히 엇갈립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이 하지 말라는 특수수사는 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일반 민생수사는 못하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의 최종 입법 작업이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대로 확정될 경우 조직 개편은 물론 개혁 방향도 원점에서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