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공법 체계도 국토법 테마04 도시군관리계획

제33회 공법 체계도(핵심이론) 테마04 도시군관리계획 강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구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계획입니다 6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입안하고 결정됩니다 확인질문: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원칙과 예외(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구분하여 확인합니다 3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내용 5개와 동의요건을 확인합니다 4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3성(환경성, 토지적성, 재해취약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추가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2개 규정을 확인합니다 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공람절차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내용을 확인합니다 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협의 및 심의 내용 중 공동심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일을 확인합니다 9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에 미리 시행하고 있는 공사나 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10 지형도면의 작성자, 승인절차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세부내용이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음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의시간이 다소 길지만 잘 들어 보십시요 부동산 공법 배문환 문제 다운(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