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 / KBS 2021.03.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김학의 출금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일 오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공수처 공식 SNS 계정에서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취지상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수처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 등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 사건을 재이첩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처장은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 검찰과 관계 하에서의 그동안의 사건처리 관행 등도 고려해" 경찰이 아닌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이첩과 관련해 김 처장은 공정성 논란과 수사 공백 등을 고려했다며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하여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공수처 #김학의 #출금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