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 개정‘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 환경부가 내놓을 새 계획은 / 법률방송뉴스

‘30년 만 개정‘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 환경부가 내놓을 새 계획은 /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법률방송은 오토바이 관련한 소식들을 수년째 꾸준히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엔 환경부가 이륜차 소음기준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방안을 내놓으면서 또 다시 라이더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내용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같은 환경부 결단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반전을 맞는 모양새인데요 환경부는 앞으로 어떤 개선된 방안을 내놓을지, 그리고 오랜 시간 라이더들을 위해 법적 분쟁을 해온 이호영 변호사는 이번 규제개혁위의 개선권고안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봤습니다 ■ 'LAW 포커스' 방송 시간 안내 본방송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재방송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 법률방송 IPTV 채널 안내 kt olleh tv [213번] / SK B tv [280번] / LG U+tv [250번] ▶ 법률방송 유튜브 구독하기 ▶ 법률방송 홈페이지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 법률방송 페이스북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com/law_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