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공약' 거듭 반대...인수위 보고 앞두고 대검과 견해차 / YTN

박범계, 코로나19 치료 뒤 첫 출근…간담회 자처 尹 검찰 공약 거듭 비판…"장관 수사지휘권 필요" 지난해 檢 조직개편…일선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내일 인수위 업무보고…대검은 "尹 공약 찬성"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전한 대검찰청의 입장과도 배치되는데, 내일(24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두 기관의 견해차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출근날부터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격리 기간 대검찰청이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시작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작심한 듯 거듭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행정의 원리에 근거해 있습니다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역시, 자신이 오랜 철학에 기초해 만든 제도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여름,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물론 새 정부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이냐… ] 검찰에 독자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는 당선인 공약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고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대검과의 견해차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앞서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결재를 거쳐,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총장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대검의 의견과 법무부 입장을 심도 있게 정리해 새 정부 법무행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아예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에선 기획조정실장이, 대검에선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대선 뒤에도 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를 두고, 특검 도입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계속될 것이고… ] 결국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국회 과반 의석으로 대장동 특검은 물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